“보호해 줄 어른이 없고, 좋은 동행이 되어 줄 친구들도 적은 상태에서 아이가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라는 천종호 판사의 말이 인상적이다. 누군가의 보호와 관심이 없으면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에 가난과 불우한 환경이 소년 범죄의 원인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혹하다. 소년법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논란은 감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드라마 「소년 심판」 1화, 김혜수가 열연한 심은석 판사가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고 내뱉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냉정한 표정과 차가운 말투로 소년범을 다루는 심은석 판사의 태도는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는 판사 차태주와 대조를 이뤘다. 이 책의 저자인 천종호 판사는 차태주의 마음으로 심은석을 대변하는 듯하다. 판사라는 직업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죄를 지은 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하게 교차한다. 생계형 절도범부터 성인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까지 범죄의 경중과 종류도 다양하다. 그렇게 8년 동안 12,000명의 소년범을 만나고 나면 심은석 판사처럼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법하다. 그러나 천종호 판사는 ‘관점’이 다르다. 그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내고 어른들의 실수와 태도를 살핀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모든 소년범을 형량을 높이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는 없다. 그들은 설령 최고형을 받더라도 30대 청년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이웃이다. 소년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범죄 자체보다 처벌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이니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가난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성인보다 교정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범죄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판사, 경찰, 교사 등 헌신적인 노력과 영웅적인 직업 정신이 상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이들의 이야기가 널리 공론화되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소년범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